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에 맞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김민석 씨"라고 맞받아치며 비판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9억 2000만원 불법자금 뒷돈 받은 범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민석 씨는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며 "김민석 씨 정신차리시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권 화합에 의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역사적 관례에서 대통령과 협의해왔다. 이걸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시행한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현재까지 해결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며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해명이 안 됐다"며 "그간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인내되는 상태에서, 원래 탄핵돼야 마땅한 상태에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르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뒤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과 국회는 국민 의사를 존중해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씨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 시작하겠다"며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