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첫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를 지킬 역량은 차고 넘친다.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임기 내 환수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고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대부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李) 정부의 안보 인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증원 병력은 미군 단독훈련에 참여하거나 일부는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왔고,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공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뢰(信賴)하기 힘들다. 주한미군은 18일 예정됐던 한국군과의 훈련에도 불참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 당국은 이미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평북 구성시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민감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제한(制限)하고 있다. 군사·안보 관련 주요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연합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임기 내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주장했다.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한미가 함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는 역설(逆說)이 생긴다.
핵잠(核潛)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와 핵잠 건설 등에는 반드시 미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는 올해 6월 1차 핵잠 관련 회의 이후 후속 협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핵잠 보유와 전작권 전환은 헛된 신기루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