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 16.7%인 도시지역에 4706만명 거주
성장관리계획구역 4692㎢로 확대…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315㎢…2015년 이후 63.8% 감소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천563㎢였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천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12만명 가운데 4천706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이 1만2천555㎢로 70.8%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주거지역은 2천791㎢, 상업지역은 349㎢, 공업지역은 1천292㎢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나 산업단지 등 가운데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지역은 753㎢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줄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늘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천801개소, 4천692㎢로 집계됐다. 2021년 332㎢였던 지정면적은 2022년 436㎢, 2023년 899㎢를 거쳐 2024년 4천259㎢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정면적과 구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역 수도 2024년 1만1천975개소에서 지난해 1만3천801개소로 1천826개소 늘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천3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천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 4만7천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천418건(14.4%), 토지분할 1만1천611건(6.9%) 순이었다.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천개소, 면적 7천237㎢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천319㎢(32.0%)로 가장 넓었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천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천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천22㎢(14.1%)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줄었다. 10년 동안 554㎢, 63.8%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