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교육부→복지부 소관 이관…전국 9개 국립대병원 대상
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중증·필수의료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집중 육성…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2005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 명 확충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반영한 특화 분야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갖추도록 해 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른바 '원정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구·교육 기능도 확대한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특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에게 시뮬레이션 기반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표준 이송체계와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인력·장비·전문역량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필수의료 현안 조정에도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별도의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역할 확대에 맞춰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병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