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국회 무시" 반발에 노경필 "사법 정치 아니다" 진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에 제청한 것을 두고 '한 명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번 동시 제청이 제청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거듭 묻자 노 처장은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제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 요구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헌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특정인을 반드시 제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