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주도…"경찰에 수사 다 맡길 수는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여간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그의 행보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정부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끝까지 신중론을 폈다.
검찰 조직의 해체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이 정작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재임 기간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논쟁을 함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조직을 없애는 개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 장관의 사직설이 돌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거나 선을 그어왔으나 결국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