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 4천392만 원…시·도 중 최하위권
대구 내 격차도 상당…연간 891만원 차이
시민단체, "인상 여부보단 지방의회 책임윤리 강조돼야"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평균 의정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초의원들이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주민 수와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조례로 규정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243개 지방의회 의정비 통계 분석 및 제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의원의 평균 의정비는 연간 4천773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의 평균 의정비는 4천627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9개 기초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4천392만원으로, 기초의회가 운영되는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평균 의정비가 가장 높은 대전은 5천458만원, 가장 낮은 경북은 4천177만원이었다.
지역별 격차가 큰 월정수당은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이 약 2천847만원이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의회(2천934만원)와 달서구의회(2천915만원)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 기초의회별 격차도 컸다. 올해 월정수당 기준 군위군이 2천11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남구가 2천39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3천22만원을 지급하는 수성구였다. 전체 의정비를 기준으로 보면 군위군과 수성구의 연간 격차는 890만원 이상에 달했다.
수성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북구는 연간 월정수당으로 2천608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성구와 월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북구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월정수당을 전국 6개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채장식 북구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기준 북구의회는 6개 광역시 평균보다 월 40만8천원을 적게 받고 있는데 회기 일수는 가장 긴 편에 속한다"며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생계에 부담이 되는 구조라면 양질의 인력이 의회에 들어오기 어렵다. 월정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수당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만큼 책임과 윤리 차원에서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당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유의미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기도 전에 임기 초부터 수당을 높이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