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업들 패스트트랙·원산지 기준 개선 등 현장 애로 건의
최승재 옴부즈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 체감할 개선 이끌 것"
불합리한 보호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주최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는 규제에 발목 잡힌 지역기업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래처를 잃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밝혔다. 구미에서 반도체 폐가스 정화장치를 생산하는 오에이치엔지니어링은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춰 신규 제품 개발을 마쳤지만 원청기업의 성능시험과 품질승인, 양산 검증에 6개월 이상이 걸리면서 곧바로 납품하지 못했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바꾸고 부품도 내식성과 내열성이 강화된 사양으로 교체했다. 반면 중소 협력사는 대응력이 부족해 정체기를 겪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협력기업의 기술전환 기간과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살피는 '공급망 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다른 기업들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용 금속표면처리제와 피막제를 생산하는 대구 기업 성진케미칼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공급처를 바꾸는 데 있어 위기 대응 '패스트 트랙'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규제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