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3천호 후보지, 지자체 협의 마쳐…주민 공람 등 절차 뒤 공개
공공주택법 개정돼야 37개월 가능…현재는 44개월 소요
"정비사업 방점은 속도"…용산·태릉 등은 관계기관 협의 지속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37개월 목표를 실제 적용하려면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법 개정 전에는 4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남양주 도심 등 대규모 택지에도 37개월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3일 서울·경기 중심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기존 택지 조기 착공, 정비사업 활성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 김윤덕 장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장우철 주택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7만3천호 후보지를 이날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김윤덕 장관) 7만3천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논의가 끝났다. 지방정부와 합의는 다 됐지만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다.
- 이번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김윤덕 장관) 여러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다. '그걸 정말 다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돼 가고 있고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데
▶(김윤덕 장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다.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이 실제로 가능한가. 특히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나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37개월 모델은 대규모 택지에 적용되는 모델이다. 남양주도 37개월 모델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100만평 이하 소규모 부지는 최소 21개월부터 30개월대까지 더 단축하는 모델을 함께 제시했다.
- 그런데 공공주택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37개월 목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인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공공주택법이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이다. 법이 통과돼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단축할 수 있다. 법 통과 전에는 실질적으로 44개월 정도가 걸린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37개월이 가능하다.
- 사유지가 많거나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발생하면 37개월을 맞추기 어렵지 않나
▶(국토부 관계자) 37개월은 표준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보상 과정에서 협의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협조 장려금 등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해 협조를 유도하고 반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1·29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태릉·과천 등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있었는데 추진 상황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계속 좁혀가고 있다.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정비사업 활성화로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나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속도다.
- 지방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 지방에서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이 나오도록 기반시설 부담 완화나 추가 용지 확보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후보지로 처리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국토부 관계자) 지방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반시설 부담 완화와 추가 용지 확보 등을 통해 사업성이 나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관건은 실행이다. 발표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겠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