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산업현장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사, 안전보건기관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구시·경북도 등 지방정부, 안전보건기관과 노동안전보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해 지역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은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들어 지역의 산업재해 사고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력과 안전관리 지원이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낮춰 개선세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에서 사고가 빈번한 초소규모 건설현장과 벌목 작업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관계기관이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안전다짐 서명을 확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노후·화학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지원 방안도 다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산업단지의 안전진단과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지역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법과 제도에 따른 규제뿐 아니라 현장이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행정력만으로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일일이 살피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노사, 안전보건기관, 민간단체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노사, 안전보건기관 및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과 지원을 잇는 '길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