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TSMC는 무방류·최소방류 기술투자…삼성·하이닉스는 정반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용수 재활용과 폐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두 기업을 비판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는데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 부문이 반도체 산업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폐수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톤의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도록 한 기존 행정지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수 배출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설득에 앞서 기업들의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폐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 시달을 지시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