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통해 신고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한다.
한국장학재단은 10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2026년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당한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재단 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은 수혜자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인적 사항과 부정수급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환수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장학금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단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