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
경찰이 최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 된다'라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 말했다"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