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변경, K6 중기관총에 삽탄(揷彈)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삽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총에 걸어야 비로소 사격이 가능해진다. 북한군의 기습 도발이 발생하면 우리 군은 사실상 무장해제(武裝解除) 상태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경계 근무 시 기관총에 여러 개의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걸어 두는 삽탄 상태 유지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1군단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군의 참상(慘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1군단 측의 묵묵부답(默默不答) 속에,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와 맞물려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방 개혁'을 명분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이 현장 지휘관의 오판(誤判)을 불러일으켜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정부는 전방 부대의 위병소 및 경계 초소에서 총기와 실탄 무장을 금지하고 대체 장비인 '삼단봉'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가 안보 자해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조치를 철회(撤回)했다. 또 국군의 합동성을 강화한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전문적 역량을 무시한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를 만들려고 해 강한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해체(解體)하는가 하면, 군사 시설 경계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 간첩 및 보안 유출의 위험을 키우고 전투 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국군 핵심 지휘관의 정신 상태마저 나태(懶怠)하게 만들었다면 국가 안보는 이미 위험 상황을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