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표 위원 보강…매주 정례회의 열어 의견 수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위)'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혁위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한 뒤 TF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장윤기 사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받은 뒤 부실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에 근거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권고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권한 행사가 확대될수록 부패와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며 "수사 효율성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쇄신'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부위원은 간사를 제외하면 3명뿐이며 외부위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혁위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까지 활동하며 권고안을 마련한 뒤, 이후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