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건 송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그 대안으로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7대 범죄 전건 송치만으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했을 때 얻는 형사절차의 안정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이미 폐지된 상태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 원칙에 반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지역구로 하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