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투자용' 구분 안 해 허점 발생…세 부담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의 왜곡 요인으로 지목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현상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과거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의 취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점이 시장의 허점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