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간 국민 140명과 공개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들과 직접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동산 부처 책임자들이 함께한다.
토론은 사전에 수렴한 국민 의견과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 보유세의 역할 조정 ▷보유세 재원의 활용 방안 ▷실거주 여부와 초고가 주택 등에 따른 차등 과세 여부 및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