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입 市 19%·道 11% 감소…지역현안 활용 재원 위축 우려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방재정이 '취득세 쇼크'로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가 해마다 줄면서 지역 현안과 신규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도 덩달아 위축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 세입 목표액은 7천83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목표액 3조3천120억원의 23.6%를 차지한다. 2021년 취득세 수입 1조2천604억원과 비교하면 4천772억원, 약 38% 감소한 규모다. 경북도의 올해 취득세 세입 목표액도 7천540억원으로 2021년 수입 1조36억원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대구시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조416억원, 2023년 9천593억원으로 줄었다. 2024년 1조646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8천668억원으로 내려앉았다. 경북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4년 9천444억6천400만원에서 지난해 8천397억3천100만원으로 1천47억3천300만원, 11.1% 감소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 부진이 장기화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취득세 수입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가 67.3%를 차지했고, 올해 6월까지는 그 비중이 71.7%로 높아졌다.
취득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직접 줄인다. 대구의 인공지능·로봇·미래모빌리티 육성과 경북의 기반시설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태림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감소와 재원 부족이 단년도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괄적인 세출 감축이 반복되면 경제·복지·미래 전략산업 예산과 시·군 보조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