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직접 교섭 촉구…교섭 회피 시 "더 큰 투쟁"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례를 공론화하는 한편,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입법 과제도 제시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며,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업무를 중단하며,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경북 등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금속노조 역시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욱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도심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