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분야별 공개 토론…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
23일 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열어 정책 방향 논의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토론회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전세대출 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정책 전반이 논의된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첫날인 14일 열린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의견부터 묻는 것은 아쉽다"며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한 뒤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