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오는 10월 채무상담 번호 1375 신설 및 가동...경제 위기자 특화모형도 개발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신설 및 가동된다. 민관이 협력해 경제적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종합 대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당국에 따르면, 경제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24년 29.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1375를 부여하고, 오는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번호를 통해 국민들은 단순 채무상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면 접근성도 강화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개소는 추가 개소가 이뤄져 총 12개로 확대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역시 현 50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경제 위기자 정보는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된다.
한편,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 발급이 모두 어려운 사각지대 놓인 이들을 위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