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분야 6대 과제로 '3·4·5 비전' 제시
성장률 3.0%로 상향, 지방·양극화 대책도 총망라
![[그래픽] 정부 경제성장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14일 \](https://www.imaeil.com/photos/2026/07/14/2026071414475452798_l.jpg)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 아래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았다.
◆경제성장률 3.0%로 상향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도체·AI 초격차 투자
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으로, 경북 구미와 부산 등 영남권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30개로, 반도체 아카데미는 6개로 늘려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AI 분야에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55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해 국가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AI팩토리와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집중
정부는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