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치하는 것 너무 무책임…해외 직구로 사고도 나"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낙태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꼭 법으로 정하는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