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피해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처리 중단 촉구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절대 불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때문"이라며 "기어코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권의 조기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출신인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최악의 망언이자 2차 가해"라며 "본인의 딸이 이런 비극을 당했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공유하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