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극심해진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권사 CEO 면담 이후 폭주 수준으로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국정조사로 그 배경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연 김용범, 감독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로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소재는 이 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후 폭락을 거듭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라며 "지난 8일에만 10% 넘게 하락해 14종 평균 종가는 약 1만 6000원으로 상장가(2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일주일 새 낙폭이 40%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비극을 만든 주된 원인이 "이 대통령 감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올해 1월 13일, 김 정책실장은 증권사 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며 "김 정책실장은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논의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냐'고 했다"며 "약 석 달 뒤인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 달인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다"고 했다.
이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종목 ETF 출시 건의도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며 "지방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이재명 정권을 믿고 투자한 일반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발표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음의 복리효과' 탓에 피해가 배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단일종목 ETF를 무리해서 출시한 배경과 결정 과정, 향후 대책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올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 정권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