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택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 방안이 검토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 의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전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ㅍ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체를 AI 반도체 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과 관련해서는 용어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보다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한 청사진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 이전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