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부대양여라도 사업성은 하늘과 땅"…정부 역할론 다시 부상
광주는 반도체클러스터, 부산은 국비 신공항…TK만 재원 마련 떠안아
광주 군공항에 삼성·SK 품은 정부…TK신공항도 이제 국가가 답해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패싱' 우려가 커지고 가운데, TK신공항 역시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로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략산업을 연계해 사업성을 확보해 준 사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명목상으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지만, 정부가 국가 반도체 산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결합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줬다는 평가다.
TK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국비로 건설되고, 광주 군 공항은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연계해 사업성을 크게 높여줬다. 반면 TK신공항은 여전히 후적지 개발과 아파트 분양 수익 등 자체 사업성 확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TK신공항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비 지원과 정부의 재정 참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기부 대 양여'가 원칙이다. 이 방식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기존 부지가 비싸게 잘 팔려야만 신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발표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도 이번 광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TK신공항은 모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명확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주에는 국가 전략산업을 연결해 사업성을 극대화해 준 반면, TK에는 재원 조달 책임을 떠넘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는 TK신공항 역시 국가 안보와 남부권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고 전담 기구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TK신공항도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관가 관계자들은 "국가가 산업정책으로 광주를 지원했다면 TK에는 국가 재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