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는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생산체계 구축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인공지능)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 혁명으로,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닌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차이를 비교하며 생산 기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으로,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역할 역시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핵심 기능으로 ▷생산의 성과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복지와 생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그래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생산 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며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AI 생산 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체계 조직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