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당론 채택에 국힘 '야당 추천권' 강조…원구성 이후 본격 논의할 듯
국힘 "사전투표 폐지가 개혁 시작" 공세 속 개헌론은 '블랙홀' 경계령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특별검사 도입 및 사전투표제 폐지 등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권과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두고는 대치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안 처리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야의 특검법안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야당 추천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아낀 채 원구성 이후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려는 모습이다.
정보 비대칭 및 투명성에 대한 불신 유발 등 부작용을 노출한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법안 발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사전투표제 폐지가 선관위 개혁의 시작"이라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음을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 도입, 본투표일 2일로 연장 등이 골자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법안 다수를 발의한 상태다.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으로는 개헌 논의가 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