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스템 통합 과정서 오류…위택스·민원창구 업무 차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3일까지 연장…장기화 땐 추가 연장 검토
행정안전부 지방세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 역시 마비됐고, 지방세 신고와 제증명 발급 등이 한때 중단되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와 구·군청 민원창구에서는 수기 접수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전산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마비됐다.
이번 장애로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이날 낮 12시쯤 복구돼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개월에 걸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중이다.
앞서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대규모 행정구역 통합에 맞춰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었다.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의 데이터 전환 규모만 약 1천600억건에 이르는 대규모 작업으로, 29개 지방정부의 기관코드와 주민 317만명의 주소, 물건 소재지 등 각종 행정정보가 변경되고, 공무원 3만6천명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가 재발급됐다.
그러나 서비스 재개 과정에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 장애가 이어지면서 현장 세무공무원들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성구의 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긴급한 업무는 수기로 처리하라는 매뉴얼이 내려왔다"며 "취득세 신고처럼 당장 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최대한 수기로 접수하고 있지만 전산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원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 내 신고·납부를 마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장애가 장기화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