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경제계 거세지는 반발…"DJ·노무현·문재인 정부서도 찾기 어려운 역대급 편중"
김대중, 대구경북에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노무현 정부도 전국에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도 '구미형 일자리'로 핵심 산업 지원…정치권 "비수도권 갈라치기"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정 지역 편중 정책"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지지 기반인 호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지역 안배로 '통합 정책'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결정 과정조차 불투명한 탓에 호남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고조되며 '비수도권 갈라치기' 문제로도 비화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대 민주당 정부는 통합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영남을 포용하는 대표 정책들을 계승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은 이를 역주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정권마다 지역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그간 민주당 정부는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대구경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경제·산업·국토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역 안배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진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이 대표적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민주당 정부의 통합 정치에서 파생된 지역 정책들을 거론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당시 호남 편중 인사와 예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구에는 최대 규모 산업지원 사업 중 하나였던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섬유산업이 내리막길을 걷자 김대중 정부는 총사업비 7천억원 규모를 투입했다. 이는 대구의 섬유산업 활성화와 고도화를 이끈 대규모 투자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이 정책의 최대 수혜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전한 전남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특정 지역에만 몰아주는 정책이 아닌 10곳의 혁신도시를 전국에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추후에는 '구미형 일자리'도 출범시키며 균형을 맞췄다. 구미형 일자리의 투자나 일자리 규모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작았지만,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구미를 찾아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홀대론 불식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 소외론이 전국적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