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아니라 협박해…오만한 집권세력"
"與,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 또 가져가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29일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견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해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3선 의원들이 표명한 의견과 관련 "전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하되),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상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3선 의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다른 3선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또한 비슷한 기조를 가진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 중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면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여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의원총회가 비공개 전환되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때 나경원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부인했다.
조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 측은 "(조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일, 22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26일 금요일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에 따라 위원 선임 명단안을 국민의힘에 보내고, 29일 월요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