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 영빈관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삼전닉스' 호남 투자설…정부 관치 논란 '일파만파'
원구성 협상·檢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용 개헌 등 '혼란'
여권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 곳곳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나만 옳다'는 아집과 지지층을 향한 셈법, 힘의 논리 등을 앞세운 여권의 독주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는 여권의 아슬아슬 행보가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당 내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국정 운영이 당내 주도권 경쟁의 도구로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대기업 투자 압박 논란은 정치권을 떠나 지역 정가, 경제계 등에 전방위적 파장을 낳고 있다.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SK 등 기업 투자 계획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신규 투자 입지로 정부 의지에 따라 호남권 등 특정 권역에 몰아주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 탓이다.
국가핵심 전략사업의 투자 방향을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두고 정·관계에서는 '관치경제의 부활'이라는 뒷말까지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서 이기려고 호남 표 구애를 위해 대기업 투자를 몰아주고 있다는 날 선 견제구도 날린다.
여권의 선 넘는 독주는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는다. 정부 견제, 갈등 조정, 소수 의견 존중 등 정치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국회가 '정권의 거수기', 특정 지지층을 위한 민원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개정, 형사사법제도 대변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의제를 두고도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각계 지적에도 여권은 6·3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원포인트 개헌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부작용 최소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 내 강성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일방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