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내달 2차 회의서 선관위, 행안부 업무보고 예정
위철환 거취 문제도 도마…개헌 둘러싼 여야 갈등 계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진상 규명, 책임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법론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특검 수용론도 부상하면서 논의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내달 2차 회의에서 선관위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행안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차 회의에 여야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70명으로, 선관위 관계자 50여 명 외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문제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행안부가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상황을 공유받고 별도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밝혀진 상황을 토대로 사태 발생 경위와 선관위 내부 책임자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이 2차 회의 전까지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외부 감사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선관위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과 법률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방안이 특검 피하기용 '눈속임'이라는 의심도 감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해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들고나와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선관위마저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