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못 기다려" 29일 비상대기령…의장, 상임위 임의 배정안 카드로 압박
국민의힘 "존중 없는 대화 안 해…법사위원장 제2야당 몫 돌려놔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여야 협상이 사실상 멈춰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상임위 위원을 임의 배정한 안을 만들고 국민의힘에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낼 것을 요구,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났으나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의 매듭을 풀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월요일(29일)에 의총을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를 통해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원 구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저희 의지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도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며 사실상 단독처리 '명분 쌓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지난 26일까지 국민의힘에 상임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불응하자, 국회법에 따라 임의 배정한 명단 국민의힘에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29일 정오까지 요구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에 조 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입법 독재'라는 선동 뒤에 숨지 말라"며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즉각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이 아닌 협박으로 일관했다. 원 구성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압박으로 일관했다"며 "협상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대화에는 임할 생각이 없다" 또 "2020년,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의 오만과 독주가 그토록 그리웠느냐. 야당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무너진 일당독재 국회에선 어떤 협조도 기대하지 말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장을 향해서도 "일방적인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인 협상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