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근 연이어 이재용, 최태원 등과 만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라고 26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다.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면서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마저도 1000억 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 공모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서를 받아 수 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선정되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지방균형 국가 달성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