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민 다수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만 많은 총수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라며 "두 기업의 국민연금 보유분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개정된 상법을 언급하며 기업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다.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명청대전' 총알로 쓰게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로 인한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표되는 투자) 숫자들이 낯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예고했다.
그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는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투자 계획 역시 이번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자는 정부가 회사들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