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태스크포스(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조직 개편과 감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다.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것이 사무총장임에도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 걸맞은 내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송 단장은 "독립적인 감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이후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