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입장 공식화…정청래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것" 환영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이자 정부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리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폐지' 방침에 못을 박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는 대신 기본 입장만 당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브리핑은 불과 3시간 전에야 일정이 공지됐다. 김 총리가 조만간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당권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발표를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리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 감사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서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