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대형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은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적기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SMR은 전력 소비처 인근에 직접 건설할 수 있어 송전망 부담이 없고,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이 가능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바탕으로 SMR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조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SMR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희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AI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에너지원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