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 투표 도입 방안도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이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선관위 노조는 24일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사전 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인 현행 선거 일정을 본투표 2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투표 절차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있는 현 구조를 간소화하고, 부정선거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을 줄이자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일 꾸려졌다.
한 선관위 실무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함께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 노조는 선관위가 투표 감독 업무에 집중하고, 투표소 운영 등 현장 실무는 행정안전부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투표 감시와 투표 관리 업무에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일부 선거에서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표 당일 저녁부터 개표가 이뤄진다. 익일 투표로 인한 보안 우려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연히 선관위 노조가 하자는 대로 할 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당 개혁안을 별도로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