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 결정이 정치 논란 휩싸여 우려"
"대구·경북 배제는 지역 홀대이자 반도체 전략 약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과 관련해 "정치적 개입 의혹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단순한 지역 투자 유치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과 기업 총수 독대 직후 수백조 원 규모의 특정 지역 반도체 투자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생산시설 입지 선정은 전력과 송전망, 용수와 부지, 물류 인프라, 전문 인력과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맞물려야 가능한 고도의 시장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해득실로 좌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당선인은 당초 지역 분산 차원에서 거론되던 반도체 패키징 공정 논의가 어느 순간 팹(Fab) 구축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은 기업 한두 곳의 투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지도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입지와 시장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부와 기업 사이에 특별한 거래나 정치적 압박은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 당선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회 역시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과 기업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이 반도체 전략산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추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기반과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체계, 대규모 부지와 전력 여건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후보지"라며 "그럼에도 반도체 설비 투자 논의의 장에서 배제됐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홀대이자 반도체 전략산업의 약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국가 첨단산업 전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