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납득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내달 본격 감사 돌입"
국회 국조특위 증인 75명 채택·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검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와 별개의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로 규정하며 내달 중 회계 검사를 통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김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내달 1일 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지난 23일 의결했다. 첫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및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 역시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전문가 예비조사단' 역시 꾸리기로 했다. 내달 8일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14일과 22일에 1·2차 청문회가 잡혀 있다.
한편 이번 사건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추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