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공장 지방 유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투자 결정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유치 추진과 관련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공장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 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 주도의 산업 입지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며 "자율이라면서 신호는 청와대가 보내고 생색은 여당이 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더니 수도권 인구 비중은 분산은커녕 오히려 50%를 넘어 역전됐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 이제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