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혜 "진상규명위에 축소 보고 했을 가능성… 반드시 수사의뢰 해야"
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전환'·'복수상임위원제' 등 자체 쇄신안도 제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최초 사태 인지 시점과 피해 투표소 숫자를 번복했다. 선관위는 23일 자체 쇄신안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핵심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며 다시 빈축을 샀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황을 보고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사태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흘 전인 지난 19일,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브리핑을 통해 "단톡방 기록을 토대로 11시 58분에 최초 인지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34분인 점을 확인해 변경 보고한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단이 발표했던 시점보다 실제로는 24분 일찍 사태를 파악하고도 대응하지 못했던 셈이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도 총 141곳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이 역시 앞서 진상규명위가 발표했던 '140곳'보다 1곳이 더 늘어난 수치다.
앞선 발표와 달라진 숫자들을 두고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사태를 축소해서 발표했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상위에 사태를 축소 보고했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의뢰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국민 앞에 보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쇄업체 확보 및 용지 보관·배부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 상근제 전환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합의제 의결기구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