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석수대로 상임위 배분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 맡든지 할 것"
정점식 "관례 깨고 '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한 민주당, 법사위 운영 잘했느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둔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협상은 나아가지 못해 국회 후반기 시작이 정상과는 먼 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재차 강조하며 "의장이 말하는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하게 맞서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여당에 알렸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18개 상임위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여론 상황이 적잖은 부담이어서 자칫 '집권 여당의 독주' 프레임 강화로 이어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