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선관위, 읍·면·동선관위 폐지→중앙, 시·도 선관위로
다층적 조직 체계 정비해 선거 관리 역량 집중 효과 기대
근거 법안 발의한 강명구, "선관위 조직 전체 재설계해야"
전국 시·군·구, 읍·면·동 등으로 분산된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 및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부실 업무의 원인이 다층적 조직 체계에 있는 만큼 이를 집중시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23일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게 아니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