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첩 역량 무력화·장병 안전 미흡 책임론…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 훌쩍 넘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된 지 6일 만에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지난 18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국민 청원은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2만7천명을 넘겼다. 지난 21일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한 것을 넘어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자는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적었다.
국방전문 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일 만에 이토록 많은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적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의 비무장지대 군사요새화,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움직임을 짚으며 "우리 눈앞에 이토록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군의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방첩 전문 인력을 유출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안 장관을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