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참패 딛고 정권교체 단초 마련했던 2018년 '드루킹 특검' 성공 비결 재조명
'김성태 9일 단식'으로 정부 지지율 고공행진 막 내려…보수 재건 발판으로
"당력 모으고 총력 여론전 펼쳐야"… 투표용지 사태 정국 전환점 마련 시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두고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2018년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특검' 관철 사례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는 제언에도 힘이 실린다. 당시 탄핵 여파로 힘을 못 쓰던 보수 진영은 목숨을 건 특검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균열을 내고, 보수 재건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수만 건을 조작하고 추천수를 올린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며 지지율 하락과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건의 시작은 여당의 자책골이었다. 2018년 1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네이버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 큰 파문은 프로그램 시연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후보가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발생했다. 야당은 즉각 특검을 요구했고 여당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를 돌파한 것은 야당의 필사적 투쟁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노숙 단식에 돌입, 9일간의 처절한 투쟁 끝에 결국 민주당을 설득, 특검을 관철했다.
그해 6월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60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정권 핵심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탄핵 이후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보수 정치권이 재건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됐다.
특검의 위력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멈춰 세웠다. 2018년 6월 3주차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75.4%를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4주차에 56.0%까지 급락하며 균열을 일으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과 범야권 의석수를 합쳐도 야당의 거대 의석에 밀리는 점이 드루킹 특검 당시와는 다른 점"이라며 "소수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국의 전환점을 만들려면 당력을 모으고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